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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 시설 사용료 징수금액 안내
작성자
이현진
등록일
Aug 3, 2016
조회수
10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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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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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시설사용료 징수금액을 알려드립니다.

 

○ 시설사용료 징수금액

- 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(단위 : 원)

시설명

사용료(시간당)

비 고
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

5,000

10,000

15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특별교실/시청각실

20,000

30,000

4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운동장

10,000

20,000

30,000

    일반운동장

기  타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- 지역주민의 복지증진·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(단위 : 원)

시설명

사용료(시간당)

비 고

2시간 까지

2시간 초과

4시간 이하

4시간 초과

8시간 이하

일 반 교 실

10,000

20,000

3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특별교실/시청각실

40,000

60,000

80,000

냉난방기 가동시 20% 가산

운동장

20,000

40,000

60,000

    일반운동장

기  타

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관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

- 사용료의 반환 기준(조례 22조의⑦)

구분

반환이 가능한 경우

반환금액

제22조⑦항 1호의 경우

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 시작 전날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

총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

사용 시작일 이후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한 경우

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사용료의 10% 공제 후 반환

제22조⑦항 2호의 경우

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사용료 전액 반환

제22조⑦항 3호의 경우

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, 사용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

사용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

제22조⑦항 4호의 경우

과오납의 경우

해당금액 전액 반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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